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정보 등록을 하시려면 오른쪽 '정보등록' 버튼을 클릭하세요.
고용부담금 제도
신고·납부대상
-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)
-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
(기관)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)
다만,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(기관)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·납부하셔야 합니다.
미제출 시(제출기한 초과 포함)에는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%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.
신고납부금액
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(고용노동부 고시)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
| 연도 | 부담기초액 |
|---|---|
| 2024년 적용 (2025년 신고) |
|
신청시기 및 제출서류
| 신청시기 | 1월 31일까지 |
|---|---|
| 제출서류 |
|
| 제출처 | 공단 관할 지사 |
의무고용률 관련 문의 : 전자신고 시 제출대상별 의무고용률 적용이 올바른지 유의 바랍니다. (문의 : 1588-1519)
e신고 전산 오류 문의 : 전자신고 시 전산 오류 및 인증서 로그인 오류 관련 (전산 오류 문의 : 031-728-7094)
- 안내 1 : e신고 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본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.
- 안내 2 : 출력물이 뜨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의 "도구 > 호환성보기 설정 > esingo.or.kr 주소 제거"를 진행하시고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
